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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이용 약관은 산업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및 그 외 패밀리사이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연구원, 지속경영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하나의 ID 및PASSWORD로 각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각종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사항 및 이용절차, 책임,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연구원은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합니다.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약관 아래 있는 "무료회원가입" 버튼을 회원이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어 제2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루어지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연구원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라.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 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아. 연구원, 다른 이용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연구원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직권 말소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연구원은 제5,6조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 (연구원의 의무)
1.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보다 나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연구원이나 기관과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마.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다만, 라 항의 경우에 연구원은 관련 연구원에게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원이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연구원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누설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원은 회원에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연구원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등록 시 연구원의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제안이나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표시하셨다면, 이에 관한 소식을 E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메일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정에서 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및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연구원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연구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5.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해 생기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6.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 회원은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회원의 게시물) 연구원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연구원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연구원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연구원 소유의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연구원에서 하며, 연구원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원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책임) 연구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연구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 5 장 기 타
제15조 (손해배상) 연구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담보)
1.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이 담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1. 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연구원은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연구원은 회원이 연구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연구원은 제16조에서 연구원이 담보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