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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2년 4호]의료산업경쟁력포럼: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
발간일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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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경쟁력포럼]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11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마지막 정기모임이 11 28일 저녁,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12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의료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차기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각 후보 측 의료관련정책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당일 참석해주신 회원 분들 간 깊이 있고 진취적인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아래 본문은 강연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을 요약,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ummary

 

박근혜 대선후보 측 박인숙 의원은 의료가 가진 산업적인 가치, 성장동력으로써의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면서도 뇌졸중·암·심장병·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 건강 바우처 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재 63%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그린맘 카드와 같이 노인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는 1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완화될 것이고, 교통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건소를 예방 중심의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공공 간병인과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측 김성주 의원은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공공병상 비중을 현행 8.4%에서 16%로 상향, 1차 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리병원으로 대두되는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하여, 박인숙 의원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하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영리병원,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기본원칙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처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문 후보 측 김성주 의원은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 측 박인숙 의원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양 후보 측 모두 성분명처방제도,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의료정보공개 등에 관한 공약에 관하여도 두 당의 입장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발표자와 참석자 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안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규모가 아닌 기능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번 정권의 변화와 상관 없이 의료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장은 산업화와 영리의 차이에 관한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병원들은 생존차원에서의 운영과 이익의 재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제안의 구분에 대한 문의와 함께 보험수가를 어느 정도 올릴 예정인지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인숙 의원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인 사안은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협회 및 특정 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안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많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는 김성주 의원에게 시장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복지를 더욱 강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김성주 의원은 의료를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어려운 문제지만 교육, 보건의료, 노후, 보육은 4대 필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는 답변으로 응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환자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국민들 역시 현재 보건의료 영역이 영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전문가단체를 믿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의료 관련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윤리와 도덕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관광의 경우, 순기능을 하며 정착하기 전에 변질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방문한 환자를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는 세금인상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복지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여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까지 국민의 복지에 대하여 깊이 개입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제는 국가가 좀 더 국민의 의료와 복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의료라는 주제는 같지만,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이제는 정계가 의료계의 신뢰에 대한 답변을 몸소 실천해주어야 할 것이며, 의료계가 생명을 살리는 기관으로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 할 때, 차기 정부는 의료계와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세영 연구원 (sychoi@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