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10년 의료산업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과 생태계관점에서 본 의료 산업

정기택 교수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기찬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이왕준 이사장 (명지의료재단)

김용덕 교수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표정호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제 11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하반기 첫 정기모임이 9월 26일 저녁,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10년 의료산업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과 생태계관점에서 본 의료산업’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숭실대학교 김용덕 교수, 순천향대학교 표정호 교수께서 깊이 있고 진취적인 토론을 이끌어주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더욱 유익하고 가치 있는 포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본문은 강연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을 요약,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ummary

‘지난 10년 의료산업 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안’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10년 가까이 논의를 거듭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의료는 곧 산업'이라는 담론을 만들고 의료산업의 육성을 주장했지만, '의료 산업화는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혔고, 현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산업은 곧 의료민영화’라는 의견에 부딪혀, 줄곧 소모적인 논쟁과 큰 성과 없는 시도들만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는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선정, 보건복지부 HT산업 등 의료와 관련해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소통부족으로 인한 비효율과 지역사회와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의료산업 정책이 단기성과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쟁국 대비 한국의 의료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상하이 의료원구는 지난 2000년 법적 근거를 마련, 현재 글로벌기업 R&D 센터 등 국내외 60여개 기관을 유치한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법적 근거 마련 후 후속대책 미흡으로 해외병원 유치 건수가 전무하며, 투자개방형병원제도는 투자재원 조달을 활성화하고, 의료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괴담에 막혀 결론과 실행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의료관광에 있어선,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환자 100만명을 유치해 진료수익만 1조원을 기록했으나 한국은 한국의료브랜드 구축이 미흡해 해외환자 11만명 유치에 진료수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이는 규제완화에 너무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괴담과 과학기술 인재육성 정책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중복돼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범부처 민관협력지원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존 첨단복합단지의 R&D 인프라를 연계하고, 글로벌 무대에 통할 수 있도록 IT헬스케어 융합·민간 공동출연 상업화 추진법인 설립·병원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의료 성공모델을 조기에 만들어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덧붙여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외미래산업단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의료계의 포항제철과 같은 주력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본 의료산업의 어제와 내일'이란 주제를 발표한 가톨릭대 경영학과 김기찬 교수는 과거엔 단순히 의사의 수준을 높이고 병원의 규모·서비스를 향상시키면 보건의료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근 다가올 의료산업3.0 시대에는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며,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자(해외의료기관)들보다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킬러콘텐츠)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업사원(에반겔리스트), 이런 영업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지원(조력자)를 생태계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병원도 인천공항과 같은 다른 산업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업자, 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될 때 비로소 의료가 산업으로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만명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하면 최소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두 주제발표자의 경영학 관점의 평가와 방향 제시에 대하여 심층토론에 나선 표정호 순천향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료산업화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공의료는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공립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고, 민간의료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제위주의 의료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산업의 지원자인지, 걸림돌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정부의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잘 뛸 수 있도록 정부는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의료정책과 제도에서는 최 일선에 있는 병원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김용덕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초창기에 무역상사들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게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관들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 10년 의료산업 정책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경영학적 접근 방법으로의 의료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세영 연구원 (sychoi@ips.or.kr)